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4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무역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했다. 또 향후 90일 내에 WTO가 개도국 분류지정을 고치지 않으면 미국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지위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것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을 포함해 10여개국을 부당 개도국 대우국가로 지목했다. 우리나라는 WTO협정상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개도국 지위가 중단되면 쌀을 포함한 주요 수입 농산물에 대한 고율 관세 적용과 쌀 직불금등 농업 보조금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WTO 개도국 대응은 완전한자유무역이 선진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경쟁력을 고려해 개도국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가들을 자유무역 질서내로 흡수해온 제도이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도국 대우 시비는 WTO체제의 약화와 혼란을 가져오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걱정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미중 경제 전쟁과 일본 경제 보복에서 확인되듯, 글로벌 시장에서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는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개방적 통상국가인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로 볼 때,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무역분쟁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최근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공세와 사드보복 이래 계속되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 그리고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이중 삼중 통상위기에 직면해있다. 일본 경제 보복과는 별개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한 신 통상 국가 전략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