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0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워크샵에 참석해 “정부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명확히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헌법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파병 문제를 전략적 모호성에 감춰선 안 된다. 파병문제가 남남갈등으로 확대되지 않기 위해선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아덴만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가 국회 동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갈 수 있다는 국방부의 유권해석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청해부대가 전혀 성격이 다른 군사작전에 투입된다면, 엄연히 새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파병이다. 이런 초법적 발상에는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대표는 “이란 문제는 외교적 해결에 충분한 시간과 방법이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란과 체결했던 핵 협정이 있다. 그리고 이 핵협정에 공동서명한 나라들이 외교적 중재에 집중하고 있는 마당에 섣부른 파병은 중동 정세의 파국을 불러온다. 청와대가 국익을 기준으로 결정하겠다는데 성급한 파병 논의가 과연 국익인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