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워크샵에 참석해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일체를 한국이 부담하고 여기에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돈을 더 받아내겠다는 셈법을 드러내고 있다. 이 계산대로라면 지금 1조 389억 원인 방위비 분담금이 최소한 두 배 이상, 어쩌면 세배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기지 중 가장 크고 현대화된 기지를 우리 재정으로 건설해 미국에 이미 제공했다. 여기에 미국 무기 판매를 늘리고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 파병까지 추가된다면, 우리 안보비용은 걷잡을 수없이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에 대한 재정 부담은 동맹 간 호혜적이고 평등한 원칙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볼턴 안보 보좌관의 방한 목적이 동맹국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압박하자는 것이었다면 아무리 동맹이라 해도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런 동맹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제부터라도 이성적인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