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말 바닥이 어디인지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중에 여당 지도부가 잇따라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이 애국자’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 분야의 자립을 위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예산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를 막은 게 바로 이 정부여당”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 정권 들어서 R&D 분야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였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환경 규제를 내세워서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모두 공개하라며 지금껏 몰아붙여 왔다. 보도에 따르면 규제 부처인 환경부의 정원은 3년 새 25%나 늘어났다. 조직이 커진 만큼 규제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를 막은 게 바로 이 정부였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벝였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기업에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말잔치로 끝났다. 지금 8월이 되어가고 있는데, ‘8월 경기 전망’에 대해서 우리 기업인들은 ‘10년 만에 최악’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산업현장의 불은 꺼져가고 있고,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노조는 연례행사처럼 파업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한다. 이게 ‘반(反)기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기업이 애국자’라고 말로만 ‘말잔치’하고 있다. 기업인들이 ‘차라리 말이나 안 하면’이라고 한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