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권현서 청년부대변인은 30일 “고용노동부가 29일 15개 공공기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모범사례를 모은 ‘2019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을 발간했다. 해당 공공기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적자 경영, 부채 급증의 공통점이 있다. 무리하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은 적자로 돌아섰고 결국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게 된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억지 일자리 홍보 책자 발간을 보며 국민들은 씁쓸한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권 청년부대변인은 “특히 취업 절벽에 절망하는 청년들은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행태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기회는 박탈됐고, 과정은 불합리하며, 결과는 허탈하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속은 곪았는데 피부만 고친 후 완치됐다고 하는 엉터리 의료행위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정규직의 과보호를 지양하고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며 중장기적 사회적 안전망은 강화해야 한다. 현장을 보고 답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