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은 우리나라가 WTO 개도국 특혜를 졸업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중국은 사드 갖고 여전히 트집을 잡으며 문은 혼밥신세, 중러는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도 뻔뻔하기 짝이 없고 이들을 격퇴시킨 공군장교들은 뭐가 겁나는지 눈치보느라 제대로 치하도 못하고 쉬쉬하니...일본은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 등 경제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그런데 (문재인정권이) 믿었던(?) 북한은 비핵화는 커녕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도발을 하질 않나, 김정은은 답례품 감귤을 ‘괴뢰가 보낸 전리품’이라며 폄하하는 등 이제 문재인이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 없음을 확인한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더이상 너네는 나서지 말고 비키라는 겁니다”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완전히 동네북에 왕따 신세인데 과거 구한말 고종이 아관파천 영관파천 미관파천 등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모두다에게 왕따 당하고 결국 동아시아 패권을 확보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역사가 떠오를 정도로 나라 상황이 심각합니다. 건국이래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주변 열강들로부터 무시당한 적이 있었던가요? 남들한테 무시당하기 싫으면 칼을 갈며 부국강병을 해야 하는 법인데 분노 표출하고 국민들 선동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제 북한 목선 얘길 들었을 때 지난번 삼척항 목선사건인 줄 알았는데 또다른 목선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겁니까? 접경지역이나 동해안 주민들 불안해서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간첩 들어오다가 들키면 흰 수건 걸고 들어오면 금방 다시 돌려보내니 걱정할 필요도 없죠,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안보태세가 어떤지 시험하는 건지... 도대체 영 불안하고 흉흉합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 매번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군 일선 장병들만 족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사실 지금 이런 도발이나 침투 (혹은 표류) 등이 이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북군사합의서 등 설익은 군축 한답시고 국방을 포기하고 대북 경계태세를 파괴하는 문대통령의 리더십의 영향 아니겠습니까? 군 윗선에서부터 통수권자에 잘 보여야 하니까 거기에 맞춰 기합 빠진 모습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일부 일선 장병들이 제아무리 성실히 경계근무를 선다고 해서 표시나 나겠습니까? 심지어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 윗선에서 책임질 일을 그때마다 일선 장병들 탓이나 하며 괴롭히면 그 얼마나 부당한 일이겠습니까? 남북군사합의서 폐기 등 위에서부터 안보에 관한 리더십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겁니다”라고 충고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