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태연 청년 부대변인은 31일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지난달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에서 B등급 받았다. 5년 연속 흑자를 내던 한전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2년 만에 3조 7000억 원 적자, 부채 비율 21.9%포인트 폭등한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결과는 경영평가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청년 부대변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는 한전뿐만이 아니다. 두 자리대 영업이익 마이너스를 기록한 인천항만공사(20%), LH(13%), 인천국제공항공사(12.2%)는 ‘사회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A등급이 매겨진 반면, 영업이익을 19.1%나 늘린 한국전력기술은 그 반대 이유로 D등급으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김 청년 부대변인은 “공기업도 엄연한 기업이다. 기업의 경영평가에서 재무비율은 필수이거늘, 이는 무시한 채 그 자리를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여 등으로 메우고 있으니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경영평가인가?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2018년 기준 약 4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기는커녕 오히려 2017년 대비 양호이상 등급이 증가했다며 또다시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년 부대변인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객이 전도된 경영평가 방법을 전면 개편하고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