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민주당, 日수출규제 위기에도 총선만 생각”

기사승인 2019-08-01 16:15:52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지키게 되겠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누가 지켜야하나. 어제 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5월 이후 3개월도 안 되는 동안에 무려 4차례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30km저고도로 250km를 날았고, 회피기동까지 실험했다는 점에서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아닐 수가 없다. 사실상 현재의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막을 수도 없고 또 거기에 핵탄두를 장착할 경우 가공할 위력의 비대칭 전력이 될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SLBM 3발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까지 공개했다. 김정은이 직접 ‘평양발 경고’ 운운하면서 협박까지 했다. 저와 우리 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지켜야 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 위중한 상황에 대통령 주재 NSC전체회의도 열지 않았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를 열어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보도자료 낸 걸로 끝냈다. 북한은 대놓고 우리 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있는데, 김정은 눈치 살피느라 경고 한마디 못하는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라고 할 수 있겠나. 미국은 남한 공격용 미사일이니 신경 안 쓴다고 하고 우리 대통령은 아예 모습조차 찾아볼 수 없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과연 누가 지킨다는 말인가. 이러니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 면허라도 받은 것처럼 공공연히 도발을 반복하는 것 아니겠나.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굴종적인 대북정책이 지금의 안보 붕괴를 불러온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과 안보정책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않는 한 북한의 도발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9.19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선언하고,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고, 유엔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국정조사 수용해야 한다. 우리 당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다. 또한 최근 한국과 미국 군사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핵무기 공유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무책임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께서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경제와 민생보다 선거가 우선인가. 내일 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어서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미국이 갈등중재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고,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에서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회담을 연다고 한다. 최악의 사태만큼은 막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런데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의 행태는 기가 막힐 지경이다.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여당이다. 그런데 ‘한일 갈등이 총선에 긍정적’이라는 요지의 보고서를 냈다고 한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데 이 정권은 ‘총선 표 계산’만 하고 있으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조속히 해결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그런 욕심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 당은 일본의 오판과 도발을 지속적으로 규탄해왔고, 현실적 대안 제시와 초당적 협력의지도 수차례 밝힌 바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 당에게 악착같이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반일감정을 선동해 온 이 정권 의도가 이번에 백일하에 드러났다. 결국 ‘나라의 미래야 어떻게 되든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매국적 정국전략, 잘못된 정국전략에 따른 것 아니겠나. 국가의 주도세력이 국가적 위기극복에 힘쓰기보다 이를 정적을 죽이는 기회로 삼고 있다. 집권 여당이 국민과 기업의 고통을 외면하고 표 계산만 한다면 국민들께서 이를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잘못된 행태를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익과 국민을 기준으로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