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보라 청년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학생들을 대신해서 조국 전 수석에게 묻고 싶다. ‘조국 수석 임명 후 강의를 할 교수가 모자라 실제로 형법 강의가 줄었다. 우리의 학습권이 침해받았다’ 이런 학생들의 주장은 공정하고 타당한 주장이 아닌가”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신 청년최고위원은 “조국 전 수석은 2004년 폴리페서 비판 기고문의 제목이 ‘교수와 정치 지켜야 할 금도’였다. 그리고 폴리페서들의 공백 그리고 복귀가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을 했다. 그리고서 실제 2008년에는 폴리페서를 규제하는 윤리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법의 미비에도 온당히 지식인이라면 그리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한다는 금도, 윤리를 강조한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제자들이 묻는 것이다. 교수님께서도 그 금도와 윤리를 지켜서 언행일치 하실 건지 말이다. 그런데 법과 제도상 자신의 복직은 문제없다는 조국 전 수석의 발언을 보면, ‘법이 문제가 없다자나. 윤리, 금도는 남의 일’ 이런 입장이신 모양이다. 어제 보도가 나가고도 학생들의 주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팩스복직’ 하셨다. 벌써 2년이 넘는 기간을 대학을 비웠고, 피해를 본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해서는 ‘희생되어도 가치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일침 놓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본다. 미국 등은 교수가 공직에 진출해서 2년 넘으면 사표를 내고 강단에 복귀할 때는 재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벌써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학생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저는 조국 전 수석이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한다. 법 이전에 자신이 윤리적으로 떳떳한 스승인지 말이다”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