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소미아 파기론자들은 이해찬 대표의 ‘지소미아 파기 반대’ 일침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라며 “‘지소미아 파기해야 한다, 일본이 주는 정보는 효용성 떨어진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본 의원실에 답변한 바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해 한국이 일본에게 24건, 일본이 한국에 24건씩, 총 48건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최근 7월 25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이 특정 정보가 필요할 때는 일본에 정보 공유를 먼저 요청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로가 안보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활용해왔던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한국에 주는 정보 효용성 없지 않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의 경우 한국은 미사일의 상승 정점까지는 탐지가 가능하나 하강 정보는 알지 못합니다. 하강 정보를 알아야 한국을 타겟으로 쏘았을 때 한국 어디 떨어질지 예측 가능한데 일본 정보를 받아야만 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 지소미아를 통해서 미지의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받아 미사일의 성능, 제원을 종합적으로 알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비하는 안보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통해 얻는 정보 가치가 절대 낮다고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소미아 연장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지소미아 연장은 안 된다는 여당 내 주장도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서슴지 않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일침을 놓았습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있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라고 이해찬 대표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어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위험을 머리맡에 늘 이고 사는 한국에게 지소미아는 중요한 안보 정보원 중의 하나입니다. 지소미아 파기가 한국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냉정하고 합리적인 이혜찬 대표의 일침을 지소미아 파기론자들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