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맞서 정부가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는 상응 조치를 내놓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연 관계부처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구가 배제 및 수출규제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을 통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지난 한 달간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무시하고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자 한국 정부도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정부는 일본이 지난달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을 때만 해도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에 대한 2차 경제보복을 감행하자, 한국도 똑같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수출고입시를 통해 일본을 포함한 29개국 사용자포괄수출허가 대상인 ‘백숙국가’로 지정해왔다. 이번 발표로 인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당 품목을 수출하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홍 부총리는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 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따른 피해기업에 예산, 세제, 금융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일본의 조치와 관련해 전략물자 1194개 중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중 대일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 차질 등의 영향이 우려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정부는 159개 전 품목을 관리 품목으로 지정 및 대응하며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밀착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의 수출 통제로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국세납기를 연장,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납부, 환급지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혜택을 줄 예정이며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한다. 수출규제 피해기업에는 최대 6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연내 29조원 규모로 계획된 소재부품기업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한다.

정부는 또 기업이 새로운 해외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고 대체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지역별로 지정하는 등 현지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를 신설,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