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모자 사망에 정치권 ‘애도·재발방지 촉구’ 논평

기사승인 2019-08-13 18:15:21

10년 전 한국에 들어온 탈북여성이 6살 아들과 함께 숨진지 2개월 만에 발견된 데 대해 정치권에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13일 ‘탈북 가족의 아사(餓死),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라는 논평을 통해 “국민이 아사조차 막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강한 대책을 주문했다.

홍성문 당 대변인은 “굶어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그들은 굶어죽지 않으려고 탈북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굶어죽지 않으려고 사선을 넘어온 동포를 굶어죽도록 방치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금년도 복지예산은 약 149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1.7%를 차지한다. 그러나 탈북동포의 아사(餓死)조차 막지 못했다. 사회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렸다”며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민이 아사조차 막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의 비난은 더욱 거셌다. 민경욱 당 대변인은 ‘탈북 모자(母子)의 죽음, 문 정부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재발 방지에 나서라’는 논평을 통해 “굶주림과 폭압을 피해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으로 넘어온 탈북여성이 어린 아들과 함께 굶어죽은 지 두 달만에 발견됐다는 언론보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입만 열면 남북경협을 얘기했다. 문대통령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밀어붙이기 전에 탈북주민들부터 먼저 챙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탈북민에 대한 올바른 대우를 통해서 우리는 통일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가. 굶주림을 피해 탈북한 사람이 아들과 함께 서울 하늘 아래서 굶어죽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역사는 자유와 배고프지 않을 권리를 찾아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한 모자가 친북 성향의 문재인 정부 치하에서 수도 서울에서 굶어 죽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북한의 눈치를 보며 북한의 치부인 탈북민들을 외면한다면 민족의 죄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발에 수십억 원씩 하는 미사일 수십발을 불꽃놀이 하듯이 펑펑 쏘는 북한에 저자세로 쌀 퍼줄 생각 말고 국내의 탈북인 등 불우한 우리 국민부터 챙기라. 탈북주민들을 돌보고 챙기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세계에 보여주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재발 방지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탈북민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