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14일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린 제21차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어제 우리 민생연석회의에서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부품 브랜드 중소기업 하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한국의 목소리를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협약식을 맺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부품·소재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은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이 일치되어 기술 획득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이 구매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다 구매를 해줘도 납품단가를 후려쳐 버리니까 기술 개발을 할 요인이 없는 것이다. 중소기업부가 2017년도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구매조건부 제품개발 과제가 1234개인데, 이 중 342건이 전혀 구매를 하지 않고, 또 359건은 약속을 어기고 일부만 구매해줬다. 즉 전체 57.4%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공정위 자료를 봤더니,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418건 신고·접수됐고, 이 중에서 경고조치가 81건이다. ‘기술탈취’ 신고도 20건인데, 그 중에서 4건이 경고 조치가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소재·부품 경쟁력이 살아남을 수 없다. 기술 독립을 위해서 대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소재와 부품을 구매해 주고,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는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 근절 차원에서 이 과제를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 등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부품·소재업계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독립운동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