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의당은 ‘답정No’ ‘답정Yes’ 모두 거부”

심상정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의당은 ‘답정No’ ‘답정Yes’ 모두 거부”

기사승인 2019-08-16 11:31:12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6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10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청와대가 그제 7명의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만간 인사청문 정국이 열릴 예정”이라며 “그러나 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장관후보자의 ‘낙마’ 혹은 ‘입각’을 정해놓고 정치공세에 열을 내는 구태정치에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인사청문회가 거대양당의 정치의 소재가 됨으로써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일부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있지만, 헌법과 법이 고위공직자 자격검증 절차로 정해놓은 것이다. 국회는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국민들에게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답정No’, ‘답정Yes’ 모두 거부한다. 철저한 인사검증 절차를 지켜보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 판단하겠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사법개혁이다. 조국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와 능력은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폴리페서 논란처럼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있는 문제들이 있다. 또한, 민주당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통해 당의 총선전략과 연계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우려도 있다. 도덕적 검증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쟁점들에 대해 조국 후보자가 설득력 있는 소명을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켜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자유한국당의 무분별한 색깔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국민들은 투명한 물속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바라는데, 자유한국당은 시뻘건 녹물을 쏟아 부어 후보자 검증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문제 제기와 검증이 필요하다면 청문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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