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가의 3요소는 국토, 국민, 주권이다. 이중에 국토의 3요소는 영토, 영해, 영공이다. 영토, 영해, 영공, 아무나 들락거리는 우리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나머지 두 요소, 국민과 주권도 그 밑바탕이 되는 경제와 민생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침략으로 규정하고 죽창가를 울려대며 경제전쟁에 나섰지만, 오늘까지 경제전쟁 50일간의 성적표는 참담하기만 하다. 지난주까지도 대통령께서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주장하셨다. 그 근거로 국가신용등급을 말씀하셨다. 국가신용등급 AA- 안정적이라는 평가는 지난 정부에 이뤄놓은 것이다. 지금 이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해왔던 무디스, SNP,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이 모두 우리 경제를 0.5% 가까이 낮췄다. 1980년 오일쇼크, 1998년 IMF,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제외하며 사상 최초로 1% 성장률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10대 그룹의 계열 90개 회사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비교해서 반 토막이 나고 있다. 경제가 주저앉고 있다. 투자 또한 전대미문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해도 기업투자의 절대규모가 줄어든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런데 금년 1/4분기에는 기업의 총투자규모 자체가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는데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지난해보다 20% 늘어났다. 국내투자는 8조원이 넘게 줄어들면서 총 투자액이 2조 5천억 줄어든 것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반면에 올 상반기에 파업은 지난 2006년 이래 13년 만에 최대치 보이고 있다. 노조편향정책을 고집한 정부가 초래한 결과다. 환율은 1달러 당 1,2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이 이 속도로 연말까지 계속 출렁인다면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수출도 8개월째 연속 마이너스이다. 수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환율이 오르고 있어서 수입물가가 인상된다. 기름값, 부품자재, 농·식품 수입물가가 급등하면서 민생부터 힘들어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심각한 것은 고용시장이 속으로 곪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29만 명이 늘었다고 하지만, 하루 7시간, 36시간 이상 일자리는 오히려 25만 명이 줄어들었다. 하루 3시간미만, 주17시간미만 초단기 근로자가 같은 숫자인 28만 명이 증가했다. 세금을 퍼부어서 일자리 만든 60대 이상에서 37만 7천개, 38만개가 증가했다. 결국 7월 달의 실업률은 2000년 들어서 최악의 경우이고,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판단하는 진단서, 그것은 주식시장이다. 주식시장의 주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코스피 2000선, 코스닥 600선마저 무너졌다. 코스피는 2000년 수준이고, 코스닥은 2007년 수준으로 뒷걸음쳤다. 민부, 민의 부가가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경제파탄, 민생도탄, 안보붕괴는 대전환을 통해서만이 회복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하겠다. 다시 한 번 국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대한민국 살리기 대집회를 시작한다. 함께 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만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