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교육부가 다가오는 2학기부터 고3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래 계획은 내년에 1학년부터 해서 2022년 전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4월 갑자기 당·정·청 회의를 해서 도입 시기를 6개월 앞당기고, 지금의 고3 학생들부터, 금년 2학기부터 하겠다고 바꿨던 것이다. 그 이유는 뻔히 짐작이 된다. 고3 학생들이 자신들의 총선용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6개월치 예산만 준비된 상태에서 지금 ‘일단 하고 보자’며 시작하는 것이다. 교육 문제까지 정치에 이용하려는 무책임의 극치이고, 이 사람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정말 후안무치하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고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게 결코 아니다. 재원 확보 방안을 만들어서, 그리고 한다면 1, 2, 3학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시작을 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다고 급하게 봉합해 놓은 상태이지만, 시도 교육감들이 제대로 협조할지도 미지수다. 과거 무상보육 재원 문제와 관련해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는데,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문제도 ‘무상보육 시즌2’가 될 것이라는 불안이 교육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외면한 채, ‘일단 시작하고, 내년 총선에 표 좀 더 얻어 보자’는 이 사람들, 과연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한 모든 혼란은 민주당 정권에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 당은 교육 현장에 있어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함께 강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