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19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34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요즘 최고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몇 건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건수가 얘기되면서 가족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와의 부동산 거래가 위장거래였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조국 후보자와 동생의 전처가 이사로 있었던 웅동학원과의 소송 사건 문제가 제기되고,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문제, 조국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거기다가 조국 후보자가 젊었을 때 했었던 사노맹 활동이 국보법 위반인데,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냐는 색깔론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판명이 되리라고 본다. 저는 오늘 여기서 법률적으로 조국 후보자의 행위가 위법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논하고자 하지 않는다”라며 “문제는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제기했었던 사회적·도덕적인 문제에 맞게 살아왔고 거기에 맞게 발언을 해왔는가 하는 문제다. 이분이 그동안 청와대 수석으로서 뿐만 아니라, SNS 등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편 가르기를 아주 심하게 했고, 사회 분열 행위를 앞장서서 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에 관해서도 ‘친일이다 반일이다’ 편 가르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는 한마디로 정권 최고 핵심 실세에 대한 코드인사라고 볼 수가 있다. 법률적으로 무슨 범법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보다도 이 정권이 지금과 같이 국난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의 통합인데, 국론통합에 가장 크게 역행하는 이러한 코드인사를 대통령이 했어야 하느냐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런 국론분열의 주요 역할을 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안보위기,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놓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안보외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대통령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이것이 자칫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ICBM만 안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위기의식, 그리고 우리 국민이 지금 반일 불매운동으로 들썩이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대한민국 영공인 독도 상공을 침범하는 문제, 경제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서 경제성장률이 1% 이하대로 내려갔다고 하는 국제적·국내적 조사기관의 현상들, 이러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론을 통일하고, 국가를 통합해야 할 대통령이 국론분열의 주역인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자세인가 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