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공대위, '키코·DLF' 두고 은성수 후보자에게 공개질의 답변 요청

기사승인 2019-08-19 18:21:02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키코(KIKO) 및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공개 질의에 나섰다. 공대위는 은 후보자의 답변에 따라 낙마운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공대위는 이날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4가지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공대위가 내놓은 질의는 ▲키코 사건이 분쟁조정 안건에 상정된 것을 두고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키코에 대한 무의미한 대책들이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 인가 ▲ DLS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가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을 통해 은행들이 옵션매도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등 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코 사건을 두고 금감원 분쟁조정에 상정될 사안인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공대위는 이러한 최 위원장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최 위원장이 키코 해결에 미온적이라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따라서 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키코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한 것.

공대위는 금융위가 키코 피해기업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지원방안이 실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질의에 나섰다. 공대위는 금융위가 신규금융거래, 구조조정,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분쟁조정, 대표자 채무조정, 재창업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발표해 놓고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이 될 경우 어떠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내놓을지 질의를 제기했다.

여기에 공대위는 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DLF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판매한 8224억원의 DLS·DLF 가운데 99%가 은행에서 판매됐으며, 7200억원 가량이 원금 손실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대위는 차기 금융위원장에게 피해자 구제대책을 질의한 것이다.

아울러 공대위는 키코와 DLS 사건이 모두 은행이 비전문가인 기업이나 개인에게 ‘옵션매도’를 권유해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은행의 ‘옵션매도’에 대한 은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대응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같은 4가지 질문에 대해 은 후보자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며 정무위원회와 연계해 인사청문회에서도 질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은 후보자의 답변이 금융위원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식 낙마운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조봉구 공대위 위원장은 이날 “키코와 DLF와 같은 상품들이 기업과 가정을 파괴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상황에서 관료조직 출신으로 금융위원장 교체를 앞두고 있다”며 “관료출신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있는 만큼 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