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7일 (수)
김포시의회, 정보유출 수사의뢰한 김포시에 '엄중 경고'

김포시의회, 정보유출 수사의뢰한 김포시에 '엄중 경고'

기사승인 2019-08-20 15:11:46

경기도 김포시의회는 최근 김포시가 특정 공무원의 근태현황 자료 유출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시청 행정과에서 수사의뢰를 한 것이 시의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어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어 "지난 7일 김포시의 정책·공보·안보 분야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자료로 요구해 받은 바 있다"며 "이는 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점검하는 정상적이고 당연한 의정활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료분석 결과 직원 복무행태의 문제점이 확인된 바, 집행기관이 개인적 일탈과 조직 내부의 복무기강을 바로잡아야 함에도 개인정보 유출에 초점을 맞춰 경찰 수사권 활용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을 벌인 것은 시의회의 의정활동 위축을 겨냥한 의도라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촉발한 집행기관에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의뢰에 앞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물론 공직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내부 조사기관을 비롯한 행정 조사기관을 활용해 자정능력을 키워 나갈 것"을 권고했다.

한편 최근 김포시 A 정책자문관이 근무시간 중 당구 레슨을 받고, 초과근무 퇴근 기록을 남기는 등 물의를 빚는 가운데 김포시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
권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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