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여러 국제적 요인으로 금리가 요동치면서 해외 금리와 연동되는 파생상품인 DLF·DLS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엄청난 손실을 입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올해 상반기에 주로 판매된 이들 상품들의 주 고객들은 은퇴한 개인들이며 인당 투자 금액이 평균 2억원에 이른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에게 투자 위험 감수의 책임을 묻기에는 단기간에 손실이 너무 크다. 이 정도 된다면 은행 측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여러 경제 지표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을 은행들이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은행들이 실적을 위해 충분한 설명 없이 개인들에게 무리하게 해당 상품을 판매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이번 일은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을 가져왔던 10여년 전 KIKO사태와 매우 닮아 있다. 과거의 교훈에도 아랑곳없이 고위험 파생상품의 판매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고,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 개인의 감당 여력을 넘어서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이라며 “알토란같은 노후자금을 은행들의 감언이설에 고스란히 맡긴 개인들의 손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번 일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촉발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유 대변인은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이번 사태를 예견 가능했다는 점에서 감독 부실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서둘러 DLF·DLS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실사조사 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