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55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비리의혹이 말 그대로 끝도 없이 펼쳐지고 있다. 위장 소송, 위장 매매, 위장 이혼, 위장 투자까지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스러운 저질스러운 추문들이 마치 고구마줄기처럼 파도 파도 계속해서 딸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오 원내대표는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런 뻔뻔스러운 대답만 반복하고 있다.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다면 다인 것인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다. 이런 천박한 수준의 윤리적 감수성을 가진 인물이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바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참사를 넘어 망사로 흐르게 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구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중에는 조세포탈 혐의 등 추후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들도 있다. 따라서 조국 후보자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은 의혹이 있어도 수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기에 몹시 부적절한 것”이라며 “조 후보자 가족이 거액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조 후보자의 5촌 동생이라며 해당 펀드는 가족 펀드였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조 후보자측은 실소유자는 따로 있고, 5촌 동생에게 단지 투자권유만 받았을 뿐이라고 이런 주장을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대체 어떤 경위로 가진 재산보다 많은 투자금액을 약정하고, 20대인 자녀들까지 동원해서 특정 사모펀드에 올인을 하듯이 투자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해당 펀드는 대체 조국 후보자의 돈을 어디서 어디에 투자를 한 것인지 관련 의혹이 낱낱이 해명되어야 한다”며 “조 후보자가 투자당시 민정수석이었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형사소추의 사안이 될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코 이 문제는 허투루 넘어갈 일이 아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의 위장 소송, 위장 이혼, 위장 매매 의혹 등도 심각한 사안이지만, 조국 후보자 자녀의 문제는 평소 도덕군자로 행사하며 온갖 국정현안에 끼어들어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했던 조국 후보자의 기본적인 인격을 의심케 하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과거 특목고와 자사고를 두고 ‘특권 교육’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런데 정작 조 후보자 본인은 자신의 딸을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시켰다. 바로 그 딸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두 차례 유급에도 불구하고 3년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황제 장학금’을 받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조국 후보자가 2012년 4월 15일 밤 한일을 알고 있다. 낄 때 안 낄 때 안 가리고 그렇게 좋아했던 페북 글과 트윗이 과거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는 트윗이 이제는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데, 후보자 따님의 장학금 지급 기준은 도대체 성적 때문인가? 아니면 경제 상태 때문인가? 국가대표 오지랖퍼를 넘어서 세계 참피언급 내로남불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오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그 어떤 국무위원보다도 도덕성이 중시되는 자리다. 국가 사법체계를 관장하고,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야 하는 자리다. 조국 후보자 같은 비리 종합 선물세트 같은 내로남불이 체질화된 위선적인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맡는다면 누가 이 나라의 법무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 드린다. 문 대통령의 조국 사랑이 남다르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쯤에서 냉정을 되찾아주시기 바란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주시기 바란다. 여기서 더 조 후보자를 감싸고 돈다면, 문재인 정부 자체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국 후보자에게도 말씀드린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무부 장관실이 아니라 서초동 법원에 가서 따지기 바란다. 더 이상 얄팍한 논리로 국민을 속이려하지 말고, 자진사퇴하기 바란다. 그것이 조 후보자를 아끼고 감싸왔던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