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DLS 상품 투자, 우리은행 고객 원금 95%·하나은행 원금 56% 손해”

기사승인 2019-08-20 15:23:33

바른미래당 지상욱 원내부대표는 20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55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개별은행에서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인 DLS에 투자한 고객이 이자수익은 고사하고 원금까지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판매한 것이 전체 판매량의 96%를 차지한다. 우리은행 상품에 투자한 고객은 원금의 95%, 하나은행에 투자한 고객은 원금의 56%를 손해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 3654명이 7,326억 원을 투자해서 전체 판매액 8,224억의 89.1%를 차지해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이는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고객의 손실은 내버려두고 자신들은 이득만 챙기는 아주 못된 짓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 원내부대표는 “완전한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이번 DLS 사태를 보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며 “첫째, 과연 은행에서 원금을 전부 날릴 수 있는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다. 일반 고객들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에서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투자자를 기만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이번에 발생한 금융참사는 은행의 탐욕적 이윤추구가 불러온 것이다. 투자자들은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파생상품에 투자해 고작 1%내외의 추가수익을 얻는 것에 불과한 반면, 은행은 아무런 리스크 없이 판매수수료 1%만 얻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저희 의원실에서 받은 제보에 따르면, 하나은행에서 금리연계형 파생겹합증권을 권유하길래 고객이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상품을 권유했다고 한다. 이는 고객이 보수적이고 안전한 상품을 투자하고 싶다는 의사와 완전히 배치되는 상품권유로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은행에서는 월별, 분기별 수익률을 이메일 또는 문자로 계속 발생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수익률이 -10%, -20%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은행에 전화를 해보니, 해당 담당자는 ‘박스권 안에 있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즉 -40%까지는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향후 금리가 올라갈 수 있으니 괜찮다며 환매시기까지 놓치게 만들어 큰 손실을 보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 원내부대표는 “마지막으로 수익률이 -50%라고 표현한 것이 있다고 한다. 고객들은 내가 받을 수익의 -50%만 손실을 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는 기존에 얻은 수익 일부가 손실 난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원금손실은 거의 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것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만원을 투자해 1%수익을 주는 상품은 100원의 수익을 내야하지만, -50% 수익이 난다는 설명은 100원의 수익을 받지 못하고 50원의 손실이 난다는 것처럼 착각을 유도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 원내부대표는 “하나은행 등에서 판매한 파생상품의 연령별 통계를 분석해보면 약 1500명 중 612명이 65세 이상이라고 한다. 투자자의 40%가 65세 이상이라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하기 힘든 상품을 판매한 것이다. 이것들이 종합해보면 완전한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증거들”이라며 “은행이든 그 누구든 못된 짓을 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국가는 보여줘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이다. 이를 방기할 경우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존재이유를 상실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 원내부대표는 “금융당국에 경고 및 다음과 같은 의견을 촉구한다. 이번 DLS사태와 관련해 제보 등을 종합해보면 완전한 ‘불완전 판매’로 판단된다. 철저히 검사를 실시하고, 파생상품 설계자를 찾아 본인은 과연 상품의 위험도와 파생상품의 특성 등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판매주체인 은행에게 관련내용을 정확히 알려줬는지 조사해야 한다. 은행이 알았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어 “불완전판매로 확인되는 순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고객의 자산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처럼 의도한 부실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은행의 탐욕적 이윤추구에 대한 처벌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은행은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원금을 몽땅 날릴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며 수수료만 챙겨가는 파렴치한 판매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지 원내부대표는 “은행이 원금을 전부 손실할 수 있는 파생상품을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도 해야 한다. 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원금손실이 5%나 10%이내의 안전한 상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국정감사 당시 저는 한화증권과 이베스트 증권이 주관사로 NICE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회사로, KTV 자산운용사가 판매회사로 3각체제로 짜고 친 ‘중국에너지집단’의 부도를 눈앞에 도래하는 채권을 펀드에 숨겨서 판 행위를 적발한 적이 있다”며 “증권사가 이런 짓을 하고, 부도가 뻔히 날 것을 일반인들에게 속여팔고, 원금이 모두 사라질 수 있는 파생상품을 은행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완벽한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철저히 가려내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을 비롯해 이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지향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