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21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35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소미아 연장 통보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국내 30대 기업 임원들과 전경련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지소미아가 파기되지 않도록 기업이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한다. 해리스 대사의 요청으로 전경련을 방문해서 해리스 대사가 지소미아에 대한 관심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앞서 지난 9월 9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도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지소미아의 파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은 현지시각으로 18일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탈퇴한지 16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지난 3일 에스퍼 국방장관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는 발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사일 배치 지역으로 한국과 일본이 유력하게 예측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적으로 반발하면서 상응조치를 경고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전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전 대표가 어제 국내에서 만나서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초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50억 달러에는 현금뿐만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등지에의 파병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이 앞으로의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함께 해외 파병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팍스 아메리카나’ 유지를 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외교·경제·안보 등 전 분야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피를 나눈 혈맹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은 철저하게 냉혹한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리는 자칫하면 미국에 예속되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보복당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신중한 외교적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닐 수 없다”며 “이념적 이분법에서 벗어난 ‘국익 중심의 새로운 외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남북 관계가 항상 최우선’이라는 식의 이념적 외교는 이제 국제무대에서 통하지 않는다. 우리의 이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을 관철하는 외교적 자세가 필요한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