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조국의 5대 거짓 답변… 거짓말 대장군 조국, 법무부장관 자격 없어”

기사승인 2019-08-21 17:46:01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1일 자심의 페이스북에 “조국의 위선이 국민을 충격과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더 가관인 건 조국이 법무부장관에 내정된 이후에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첫째, 조국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는 조국 부부가 기획했을 가능성이 크다. 조국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8월 20일 딸 논문이 논란이 되자 ‘이러한 일련의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라는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조국 딸 논문의 책임저자였던 단국대 A교수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조국의 부인이 자신의 아내에게 연락해와 인턴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영외고에 학부모 모임이 있었고 여기에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학진학을 목표로 의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와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며 이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조국의 부인이 딸을 인턴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특히 A교수는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가 대학입시용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조국 딸의 부산의전원 입학이 MEET 성적에 따른 것인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일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당해 연도에 실시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응시 성적 제출은 지원자격의 공통사항이므로, MEET 성적을 제출하였습니다’고 밝혔다. 조국의 딸이 MEET 무시험 전형이었다는 것에 대한 해명이다. 이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이다. 부산대는 당시 입학전형에 MEET 시험성적은 평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MEET을 잘 보든 못 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MEET 무시험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지적에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셋째, 사모펀드 출자 약정금액 추가 납입의무가 없다는 것 역시 거짓이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5일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작회사의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인 총액 설정으로,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펀드 정관에는 운용사가 요구할 경우 30일 내에 약정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 출자금의 50%를 패널티 물리도록 돼 있다”며 “패널티 금액은 다른 투자자(조국의 아들과 딸)의 수익으로 돼 사실상의 편법증여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사유가 아니면 왜 수익률도 불분명한 신생펀드에 거액을 투자하고 재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국정조사나 검찰조사로 명백히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넷째, 블라인드 깜깜이 투자라는 것도 거짓말이다. 조국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5일 ‘블라인드 펀드 사모투자합자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대해 투자되었는지도 모르고 있고’라고 밝혔다. 하지만 펀드 정관에는 분기별로 운용현황과 운용전략 등의 투자보고를 하고 반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섯 째,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5일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국 부부가 이미 불법증여, 세금탈루에 적극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9일 ‘후보자의 전 제수 조모씨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는데, 후보자측으로부터 우성빌라 구입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한 지적이 있어 확인 결과 조모씨는 세금납부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불법증여와 세금탈루에 조국이 관여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또 조모씨는 조국 측으로부터 해운대 선경아파트를 3억9천만원에 구입했는데 이 자금 역시 조국 측으로부터 불법증여 받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이 불법증여를 하고 세금탈루에 관여했음에도 마치 재산 거래와 세금 납부에 위법한 부분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답변이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지만 조국 부부는 증여 자체를 숨겨 세금탈루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며 “조국은 살아온 삶 자체가 위선이다. 사회주의 폭력혁명 추구한 사노맹 관련 활동을 경제민주화 추구라고 국민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에도 언론과 국민 나아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즉각 사퇴하는 것이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지는 길”이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