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2일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열린 제12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온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청문회 일정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만 양산한 채 정작 그 의혹을 규명할 법적 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모순이 끝이 없다.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법 위에 군림하는 법치농단세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속히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그것이 조국 후보자의 의혹을 규명하는 첩경이자 국회의 직무유기를 막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적 의혹 부풀리기도 문제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의혹도 많다. 특히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의혹은 신속히 규명되어야 한다. 이삼십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사오십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육칠십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조국 후보자는 위법이냐 아니냐의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의혹 사안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이다. 국민은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특권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며 “조국 후보자가 오랜 시간 동안 도덕적 담론을 주도했기 때문에 짊어진 도덕적 책임도 그 무게도 그에 비례해서 커진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조국 후보자는 칼날 위에 선 자세로 성찰하고 해명하기 바란다. 조국 후보자로 인해 누구의 말도 진정성이 믿겨지지 않는 정치적 허무주의와 냉소주의가 확산되는 것은 경계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사안은 개혁이 걸려 있는 문제이다. 진영논리에 휘둘려서도 또 개혁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의 의혹제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어디까지가 의혹이고 어디까지가 실체적 진실인지 정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의 정확한 해명과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검증 작업을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정의당은 그 검증결과에 기초해서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정의당은 오늘 조국 법무부 후보자에게 소명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조국 후보자는 정의당의 소명 요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