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국 일가에 대한 특별 수사 지시해 법치주의 붕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연일 쏟아져 나오는 조국 일가의 끝없는 의혹은 법치주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인사청문회로 해소할 차원을 넘어섰다. 법치주의 붕괴 막으려면 조국을 중용한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특별 수사 지시하는 것만이 국민적 의혹 해소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직접 수사 지시를 내린 바 있다. 2018년 2월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의혹 엄정 규명 지시, 7월에는 해외 출장 중인데도 불구하고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독립 수사단 구성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19년 3월에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고 장자연씨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를 지시하며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 여부를 가리라’는 지침을 주기도 했다. 모두 다 국민적 의혹이 일었던 사건들이었지만 조국 일가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조국 일가의 범죄의혹은 나열하기도 벅차다. 조국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는 업무방해와 포괄적 뇌물죄, 장학금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조국 일가 소유인 웅동학원은 사립학교법 위반과 배임죄, 위장이혼과 위장소송 의혹은 강제집행면탈죄, 부동산 위장거래는 부동산실명제 위반, 사실상 조국 일가 펀드인 사모펀드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이해충돌방지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소개했다.

하 의원은 “이러한 의혹을 인사청문회 한 번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함께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진실이 무엇인지 명쾌히 밝혀질 것이고 국민들도 수긍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한번으로 모든 의혹을 덮고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가의 사법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법치주의 붕괴를 막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