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3일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어제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경제도발 국면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가장 먼저 당론으로 정한 원내 유일 정당으로서, 정부의 고심어린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지소미아 폐기는 일본의 일방적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결정이다.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해 경제보복으로 비대칭도발을 자행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안보우호국가에서 배제했다. 거듭된 우리의 대화 노력을 철저히 무시했다. 사실 원칙대로였다면 일본의 경제도발이 자행된 8월2일 상응해서 폐기되었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자제력을 발휘해서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돌아온 것은 일본의 더 오만해진 태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일본의 명분 없는 도발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소미아 폐기는 일본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의 연결고리를 견제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에 대한 미국의 유감표명을 들어 한미동맹 위기라는 말로 안보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한미일 공조를 강조해온 미국이 환영논평을 낼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도 이 문제는 한미문제가 아닌 한일문제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미국의 유감표명은 한일 사이에 불거진 문제를 양국이 잘 풀라는 압력으로 내놓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중요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 약화는 일본이 야기한 것이고, 그 책임은 일본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일본도, 미국도, 대한민국의 자유한국당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일본 없이도 한미동맹은 굳건히 갈 수 있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으로 느슨하나마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도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폐기했다’고 합니다. 옛말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 오랜 세월 냉전과 분단에 기대 색깔론, 북풍 등을 정권안보에 악용해온 정치세력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각국이 최대한 국익을 추구하는 시대이다. 강대국 국익에 맞추려는 저자세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주권이 설 자리는 없다. 관련국들이 국익을 앞세울 때 우리도 국익추구에 최선을 다 할 때만이 능동적, 주도적으로 우리의 국익과 안보주권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