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미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황당하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라며 이해를 구했다는 청와대 설명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 고위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청와대의 설명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또 미 국무부 관계자가 워싱턴을 방문한 우리 외교부 고위당국자와 만나 한국과 일본이 ‘교차 오염’ 즉, 역사 문제를 경제와 안보 문제까지 오염시키지 말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등 모두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이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지소미아 종료를 일방적으로 미국에 통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한일관계 문제로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다”며 “미국은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지소미아 유지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협정을 맺은 이후 33개월 만에 중단키로 결정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에 우려와 실망을 나타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우리(미국)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