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는 23일 긴급안보연석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이 결국 지소미아를 파기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정말로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한 결정인가. 현재 우리의 안보상황을 고려하기는 한 것인가.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것도 큰 국익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이 우리 안보, 우리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중국과 러시아의 반복되는 위협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안보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우리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또 대한민국을 더 심각한 안보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우리의 지소미아 파기를 누가 가장 반기겠나. 북한의 김정은, 만세를 부를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문재인 대통령, 정말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또 “청와대는 미국과 충분히 협의했고, 한미동맹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러한가. 그동안 미국은 지소미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공유가 공동안보와 전략의 핵심임일 강조해왔다. 당장 미국은 문재인 정부와 지소미아를 적시하면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에 대한 미국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미국의 외교적 압박 수위도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심각하게 걱정한다고들 한다. 이렇게 되도 괜찮다는 것인가. 결국 한미동맹에 영향이 없다는 이 정권의 주장은 국민을 속이려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경제위기 심화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환율과 주가 등 금융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외자본 이탈에 대한 시장의 불안도 커져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여기서 더 무너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처럼 백해무익하고 자해행위에 다름 아닌 결정을 내린 이유, 도대체 뭔가. 결국 조국 사태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 악화를 덮기 위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 것 아닌가. 물론 아니라고 대답하겠다. 그렇지만 굳이 이틀이나 앞당겨서 지소미아 파기를 어제 발표한 것만 봐도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