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긴급안보연석회의에 참석해 “조국 후보자 엄청난 반발과 비난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도 꽤나 무서운가 보다. 정말 꼼수를 쓴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격적인 지소미아 파기선언, 우리 다 짐작할 수 있다. 광복절 경축사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는 연장 결정할 것으로 모든 국민이 예상했었다. 전격적인 지소미아 파기선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29일 특별기일로 지정해서 선고하는 그런 선고기일을 정한 것, 또 지금 국회 내에서는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 시도까지, 저는 이것이 바로 ‘궁지에 몰린 이 정권의 기획 작품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반일선동의 인질로 잡혀있던 이 지소미아가 끝내 결국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끝장나버렸다. 대통령 측근 장관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쏟아지는 당장의 비난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지소미아라는 안보포기, 그것을 버린 것이다. 정말 조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조국을 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소미아는 한일관계와 미일동맹이라는 끈으로 연결된 사실상 한미동맹의 중대한 안보적 장치이다. 즉각 미국정부가 ‘강한 우려’와 ‘실망’이라는 매우 단호한 어조로 불만을 표시해왔다. 한일관계 파탄도 모자라 이제 한미동맹까지 끝장내겠다는 문재인 정권으로 보인다. 여러분, 한번 지금 광화문에 가보시라. ‘주한미군 철거’라는 그런 플랜카드가 광화문 거리에 나돌고 있다. 철거와 철수의 차이를 잘 아실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걱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남북군사합의 이후 ‘안보환경이 좋아졌다’라는 취지로 여권과 청와대는 설명한다. 국민 누가 동의하겠나. 북한이 연일 미사일로 도발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신종 미사일은 대한민국의 미사일 체계로 방어할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 것이다.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안보적 위협이 높아만 지고 있는데, 결국 지소미아를 이렇게 파기하겠다는 것, 이것은 오로지 국익은 관심이 없고 정권의 이익, 오로지 그들의 총선, 대선 전략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어저께 강 수석이 ‘여론에서도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찬성여론이 높다’ 결국 이 정권은 안보에 대한 생각보다는, 국익에 대한 생각보다는 ‘정권에 이것이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만 생각하는 그런 정권이다. 이제 지소미아 파기, 끝까지 다시 철회하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저는 이제 ‘답은 하나이다’ 우리가 빨리 정권 교체해서 다시 대한민국의 안보 튼튼하게 지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