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수출규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긴급안보연석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고위당국자가 얘기를 했는데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다. 미국의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우리와 협의를 했다고 반복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우리의 이해를 얻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에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한미동맹에 커다란 균열을 초래하는 조치이다. 이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지소미아의 무모한 파기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혹독할 대가이다. 우리가 치러야 될 혹독한 대가는 경제적인 대가, 안보적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 참으로 불행하게도 그러한 혹독한 대가의 청구서는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가인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사실”이라고 걱정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도 박장대소하고 환호를 지를 사람들은 북중러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우리의 헌법정신과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다. 사회주의 국가이다. 한미일 삼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존중해온 가치공유의 우방국이었다. 지소미아가 뭔가. 한미군사동맹과 미일군사동맹을 연결해주는 고리였다. 그 지소미아를 우리 스스로 무모하게 파기하고, 이제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게 얼마나 무모하고 어처구니없는 결과인가.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무모한 일을 강행하는 것인가. 이런 오기 정치가 세상에 어디 있나. 문재인 정권의 국가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의 몸속에는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은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후보자 조국의 이익인가.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여론이 자기편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 위원장은 “김현종 안보2차장이 결국 정의용 안보실장을 누른 것 같다. 내부에서도 격론이 있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은 그래도 미국에 대한 미국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김현종, 차기 외교부장관으로 거론되는 김현종 2차장이 강하게 밀어붙인 것 같은데, 국가안보를 이렇게 헌신짝처럼 내던지면서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이런 무책임한 오기정치의 대가를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문재인 정부가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