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행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시급히 해소해야 하며, 그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의 전통적 안보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기에 대통령은 반드시 대답해야 하고 또한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와 실망이 계속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깊은 실망과 우려’라는 표현을 넘어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국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까지 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 진단이 아닐 수 없다. 주한 미 대사관은 이를 옮기면서 한글 번역본까지 같이 올렸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도 동맹이라고는 귀가 의심스럽도록 충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화가 나 있었다’면서 ‘완전한 돈 낭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등의 말을 거침없이 했다. 적국의 비위를 맞추며 동맹과의 훈련을 폄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갑작스럽게 전례 없는 대규모 동해수호훈련을 실시했다. 결국 우리 정부가 가는 행보는 미국을 멀어지게 하고 일본과 대결하는 방향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3불’을 약속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지소미아 파기’로 대응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일 3각 안보 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변화를 의도적으로 꾀하는 거라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표면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명백히 이것을 허물고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심지어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이 ‘조국 사태’의 수세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위협은 북한에서 오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날 동해상에서 일본을 겨냥해 훈련을 하는 것도 의아하게만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문을 무작정 무시하거나 매도할 게 아니라 응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는 안보 체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 안에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참혹한 비극이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결국 우리 안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헌법적 의무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갖고 대통령과 정부의 의도를 충분히 점검할 권리가 있다. 대통령 역시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