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오른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병원비 부담 줄이는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들 말씀하시네요. 매년 세금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병원비도 오르고, 정말 국민을 위한 일 맞나요?"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해준다고 하길래 물개 박수를 치며 환영했는데 웬걸 나한테 건강보험료 폭탄이 떨어진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이 지네"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한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기대했지만 막상 와닿는 결과는 '건강보험료 인상'이냐는 푸념이 곳곳에서 들린다. 줄어든 병원비 부담보다 당장 내년부터 인상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한다고 최근 밝혔다.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 2017년(동결) 2018년(2.04%), 2019년(3.49%) 수준이었다.

이번 조정으로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보험료가 평균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올라 3653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평균 포험료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2800원을 더 부담한다.

직장가입자 보험요율은 6.46%에서 내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내년 195.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정부는 건보료 연평균 인상률을 2022년까지 3.2%수준에서 유지하고, 국회와 협력해 건강보험 정부지원(국고지원율)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약 1조원)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료 인상안이 공개되자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성 70%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건강보험 재정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 2017년 기준 약 20조 8000억에 달하는 누적적립금을 쌓아왔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1년째인 지난해 8년만에 적자(-1778억)로 돌아섰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 결과를 보면 적자 규모는 올해 2조2000억원에서 오는 2023년 3조8000억원, 2027년 7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산처는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해 2027까지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2026년에는 누적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와 달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자 규모를 올해  3조 1636억원, 2020년 2조 7275억원, 2021년 1조 679억원, 2022년 1조 6877억, 2023년 868억원으로 예상했다. 

보장성 강화를 적극 환영했던 환자단체, 시민사회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은 14%로 법정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20%)에 못 미친다. 또 지난 10년간 평균 국고지원율(15.8%)보다도 낮은 수치다.

김준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정부지원금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지난해 미지급된 국고지원액 3조 5000억원만 반영해도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해왔지만 이 중 일부는 수가인상에 따른 공급자 수익증가분이다. 또 여전히 비급여 항목이 존재하는 이상 환자가 체감할만큼 의료비가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보장성 강화정책이 대형병원만 배불리는 효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케어의 효율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철 환자단체연합회 이사도 정부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최 이사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험재정이 필요하고, 환자들도 보험료 인상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문재인 케어가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자 주요 정책이라면 국가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17~18%까지 국가가 부담한 바 있는데 정작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정부가 14% 국고지원에 그치는 것이 실망스럽다. 공약한 만큼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