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신용현 원내부대표는 29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54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출산율은 0.98명으로 통계 작성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0.08명, 7.1% 감소한 수치로 OECD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말 그대로 출산율 제로 시대에 접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원내부대표는 “출산율 제로 시대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말과 같다. 또한 출산율 제로 시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이다. 청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일자리와 집값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거창하게 내세웠던 일자리 상황판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됐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성장으로 대표되던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마저 감소시킨 실패한 정책의 상징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청년들은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던 문재인 정부지만, 수도권 집값은 전 정부보다 올랐고, 특히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으로 대표되는 서울 재개발지역은 집값 폭등으로 유사 이래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혼의 내집 마련의 꿈은 말 그대로 꿈이 되어가고 있다.”며 “답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정책,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 과 규제 일변도(한쪽 쏠림)의 주택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최고의 저출산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원내부대표는 “정부는 효과 없는 저출산 대책에 10년간 100조를 쓸 게 아니라, 집값을 잡고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100조를 써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