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49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어제 본격 단행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게다가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결국 ‘수출 규제의 원인이 징용문제’였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시종일관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겼다. 스가 관방장관도 ‘한일관계의 최대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라면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내민 제안을 끝내 거부했다. 수출배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던 일본 정부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은 우리 민족이 결코 잊지 말아야할 ‘경술국치의 날’, ‘국권피탈의 날’이다. 109년이 지난 오늘에도 일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짓누르려 하고 있다. 고노 외무장관은 우리나라를 향해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는 망언으로 나라를 36년간 빼앗겨야 했던 우리 치욕의 역사를 되새기게 한다. 우리 국민은 더욱 분명한 역사의식으로 경제 한일전에서 극일의 계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 기술독립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 수입의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당은 총력을 다 하겠다. 과거를 부정하고 굴종을 강요하는 일본에게, ‘그들이 바라는 미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당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국산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조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원활히 지원하고 올해부터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정부는 이미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간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세금신고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지원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은 수도꼭지 식 규제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1,000여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과 45조원 이상의 재정지원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일본의 부당한 무역보복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입법 근거를 보완해나가겠다. 당정은 민간과 긴밀하게 공조하며 절제된 대응을 하고, 든든한 대처를 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