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사법부 엄정한 판단 존중”

바른미래당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사법부 엄정한 판단 존중”

기사승인 2019-08-29 16:15:42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29일 “오늘 대법원이 박근혜 前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선고했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 동안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판결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파기환송심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형벌로 정의가 바로 서고,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前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일은 국가적 불행이다.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을 견제하는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바른미래당은 국정농단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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