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 대법원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앞선 2심과 달리 정유라에 제공된 말3마리와 삼성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현안으로 판단하여 제3자 뇌물로 인정하였다. 재벌개혁과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상식이 반영된 판단으로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의 경우 뇌물혐의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함으로써 최종 형량은 이후 환송 항소심에서 정해질 것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 재벌과 남용된 최고권력이 결탁해 자행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재벌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부합된 판단이다. 향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고등법원에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국민들 기대해 부응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적폐 청산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명령을 끝까지 받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