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제15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무산 위기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어항속의 금붕어와 다를 바 없다.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다. 제1당과 2당이 서로 당리당략적 책임전가로 무산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무엇보다 국민이 청문회를 원하고 있다. 오늘이 지나면 국회의 청문 법정 기일이 끝나게 된다. 그러면 더 격한 정쟁의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재송부 기일이 지나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또 보수야당에서는 청문회를 거치지도 못한 장관 임명은 정당성이 없다고 목청을 높일 것이다. 법도 안 지키고 국민의 대표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못하면서, 주장마다 법을 앞세우고 국민을 뒷전으로 모는 소모적 대결정치에 우리 국민들은 신물이 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남은 20대 국회가 무능과 정쟁으로 뒤덮이고, 정부 또한 사법개혁 동력이 떨어져 결국 개혁은 실종되고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오늘이라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회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권고한다. 청문회 본질이 후보자의 검증이라는 것을 상기하고 지엽적인 증인 채택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야 한다. 증인 채택 문제를 고집한 채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며 의혹만 쏟아놓고, 가족청문회를 고집해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급기야 지역주의 봉인마저 해제하는 등 정치적 광기와 이성마비가 불러온 정국 혼란의 후과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에도 권고한다.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청문회 일정이 대통령의 청문안 재송부 기한 안에 해당되더라도 국회 청문회 일정을 잡는 것을 권고한다. 불확실성을 없애고 예측가능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청문회 없이 후보자가 임명이 강행된다면 국회의 책무를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도 실추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특히 대내외적인 국가현안이 산적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국력낭비와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어항 속 금붕어가 되지 말아야 한다. 누가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지, 누가 청문회를 통한 의혹 규명을 방해하는지, 누가 정도를 벗어나 고집을 부리는지, 국민들은 어항속의 금붕어를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정의당은 요청한다.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가족 증인 요구를 철회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일정을 양보해 반드시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길 바란다. 정의당은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회청문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