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조국 후보자 국회 셀프 청문회, 국회 내규·‘김영란법’ 위반”

기사승인 2019-09-04 13:43:19

바른미래당 문병호 최고위원은 4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41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2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셀프청문회와 검찰 수사에 관한 얘기다. 청문회를 생략하고 검찰 수사 무시한 조국 임명 강행은 촛불 정신 배신이고 권력남용이다. 조국 후보자가 국회에서 셀프 청문회를 열었다. 정당 정치와 국회 운영의 규범을 무시한 초법적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문 최고위원은 “지금껏 어느 후보자도 가져보지 못한 특권적 행위였다. 정치적 특권까지 타고 난 듯한 제왕적 장관 후보의 모습이었다. 대국민 해명을 해야겠다는 조 후보자의 요청 한 마디에 여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국회 장소를 빌려줬고, 여당 대변인은 진행을 맡았다. 법과 제도를 초월한 것은 물론 정당민주주의의 원칙도 부정한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최고위원은 “조국 후보자의 국회 셀프 청문회는 명백히 국회 내규 위반이고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이다.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다. 자기변명과 이익 위해 법을 위반한 사람이 어떻게 법을 지키는 수문장인 법무부 장관 자격 있다는 말인가?”라며 “또 위법인 줄 몰랐다고 할 것인가? 그러면 자기 행위가 위법인지도 모르는 어설픈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장관 직을 제대로 수행한다는 말인가? 셀프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딸이 왜 의학논문 제1저자 됐는지, 어떻게 명문대에 진학했는지, 신청한 적도 없는 장학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거금 10억 원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조카가 무엇을 하는지, 왜 전지사업을 했는지, 왜 외국으로 출국했는지. 전부 모른다는 답변뿐이었다. ‘나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 한다는 것이다’고 했던 소크라테스가 조국 후보자로 다시 태어난 것인가?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해명이 됐다고 우겼고, 문재인은 조국 후보자 장관 임명을 강행 할 것 같다. 그 딸에 그 아빠 같다. ‘딸은 시험도 안 보고 명문대에 진학했는데, 아빠는 청문회도 안 거치고 장관이 되는 것인가?’ 하는 조소도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 최고위원은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도덕 수준이고 촛불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자세인가?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평생 민주주의를 연구해온 원로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께서 이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초법적 권력행사이고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라고 일갈했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청문회를 열자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아직 시간이 있는데 청문회를 왜 회피하는가? 이미 만신창이가 된 국회의 기능을 쓰레기통에 쳐넣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진영 대결과 편 가르기에 매몰되어 국회를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의회주의를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청문회 절차도 생략하고 검찰 수사도 무시한 채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촛불 정신에 대한 배신이자 대통령 권력의 남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보듯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유화한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 문 대통령께서는 위선의 아이콘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여 주권자의 권한 위임에 책임을 다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조국의 시간은 가고 윤석열의 시간이 왔다. 검찰 개혁의 적임자는 조국이 아닌 윤석열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추가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등 속도를 내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슬 퍼렇게 살아 있는 권력인 조국 후보자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에 나선 것은 검찰 개혁을 위한 진짜 출발이다. 검찰 개혁의 시금석은 돈 많은 범죄자들, 권력 있는 범법자들을 가차 없이 단죄할 수 있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총장은 조국 후보자가 법을 어긴 사실이 있다면 청와대가 뭐라고 하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사법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제 조국 후보자의 운명은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의 손에 달려 있다. 위선과 내로남불의 대명사인 조국 후보자의 시간은 갔다. 지금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공정의 대명사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문 최고위원은 “이런 때일수록 검찰 수사를 부당하게 방해하려는 그 어떠한 불순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검찰 수사를 훼방 놓거나 검찰을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야당도 검찰 수사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검찰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야당 일각의 특검 주장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엄정한 검찰 수사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 장관 임명이다. 수사 도중에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일은 조국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라는 문 대통령의 노골적 압박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이 걸었던 불행한 길을 가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조국 후보자를 검찰 수사 종결 전에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임을 더 늦기 전에 깨달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최고위원은 “조국 후보자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미 정치적으로 심한 내상을 입었다.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 강행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날릴지도 모른다. 이는 야당 입장에서는 속으로 웃을 일입니다만 나라가 걱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셔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버리지 않으면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버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문 최고위원은 “조국 후보자가 있으면 지금은 될 일도 안 되는 상황이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선거법 개정도, 민생국회도 조국 후보자가 있으면 제대로 진행 안 된다. 조국 후보자는 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들고,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고, 나라를 갈등과 분열의 아수라장 몰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조국 후보자 장관 지명을 어서 빨리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