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금의 검찰을 ‘제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철희 의원은 6일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어지간하면 존중과 신뢰 차원에서도 검찰행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게 검찰 중립을 위해 필요한 우리의 자세”라면서도 “근래에 하는 행동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활동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수부가 과거 폐지된 대검찰청의 중수부가 부활한 듯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검찰이 정상을 찾았으면 좋겠다. 흔들 수 없는 검찰을 추구하는 것은 백일몽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혁해주기를 조 후보에게 당부했다.

이 의원은 대표적으로 개선해야할 과제로 ‘피의사실 공표’를 들었다. 이 의원은 “검찰은 수사에 도움이 된다면 피의자 압박하고 유죄심정을 부치기는가 하면 여론전을 벌이는 등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반대로 형법규제에 기대 언론에 내용을 흘려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여론이나 선입견을 형성해 재판을 어렵게 했다. 정치적 사건은 망신주기 보도로 피의자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인권침해를 하기도 했다”면서 “과거사위가 인정했지만 관행 고쳐지지 않았다. 장관으로 가면 통제할 수 있는 서간이다. 입법으로라도 풀어야할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어떤 검사는 성범죄 저질러도 무징계 불입권. 공문서 위조해도 불입권 등등 특혜(를 누리고 있다). 검찰개혁 추구하는 장관후보자를 누가 흘렸는지도 알 수 없는 70만건의 기사 토대로 사퇴하라는 건 비리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검찰이 할 말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검찰 내부목소리도 전하며 “검찰개혁 회피할 수 없다. 소명의식 가져달라”는 말도 남겼다.

오준엽 엄예림 기자 oz@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