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받아 최종 6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모전에는 총 29건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실무부서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증된 15건에 대해 지난 20일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한 결과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총 6명의 입상자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진료수행이 가능토록 개선’하자는 제안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에는‘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개선’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열람) 권한부여’제안이 각각 뽑혔다.

또‘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민원신고 전산가능’, ‘전입신고 시 지방세 모바일 지로 신청 대행 서비스 지원’,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방식 개선’이 장려상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6명의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에 법령·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현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은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규제개혁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관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