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11월까지 금융회사 임직원의 투자실패 면책방안 마련”

은성수 금융위원장 “11월까지 금융회사 임직원의 투자실패 면책방안 마련”

기사승인 2019-09-26 16:20:46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회사 임직원의 투자실패에 대한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을 펼쳐왔다.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투자자를 육성하는 한편, 혁신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다.

은 위원장은 이같은 제도 개선 만큼이나 금융회사들이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문화’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지적이다.

은 위원장은 먼저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투자에 따른 성과는 단기간 내에 창출되지 않으면 내 후임이 가져가지만, 투자 실패에 따른 책임은 몇 년이 지나도 나를 따라 다닌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금융회사의 성과평가 관행하에서는 투자 성패 결정에 긴 시간이 필요한 모험투자는 금융회사 담당자들이 꺼려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투자실패 책임에 대한 우려로 모험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처마킹해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어드리는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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