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회는 조국 법무부장관을 두고 극심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반응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우리·하나은행 DLF 피해자들로 구성된 ‘DLS·DLF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전날 국회를 찾아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우리·하나은행장의 국정감사 소환을 촉구했다.

김주명 비대위 위원장은 “은행은 원금손실이 전혀 일어날리 없다는 말과 현금까지 지급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이 상품에 가입시켰다”며 “동시에 판단 능력이 없는 치매환자에게 투자성향조사서까지 조작해 판매하는 등 금융사기에 가까운 행각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은행은 ‘금감원의 조정안을 기다리겠다’, ‘적극 협조하겠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며 대책은 물론 진심어린 사과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 이 상품의 문제점과 금융사기에 가까운 판매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하나은행의 은행장 국정감사 증인출석과 더불어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날 현장에서는 국회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국회에 묻고 싶다”며 “7000여명의 개인이 이번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은 국회가 사모펀드의 가입 자격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기 때문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들여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금감원이 이번 사태를 사기로 보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곳은 국회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DLS·DLF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국회는 국정조사는 커녕 우리·하나은행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두고 충돌하면서 증인 채택에 실패했다.

여당 정무위 관계자는 27일 “조국 장관 문제를 두고 여야 간에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일반 증인은 논의 조차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가 정쟁에 빠져 민생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DLF 한 피해자는 “조국펀드만 사모펀드냐, DLF도 똑같은 사모펀드 인데 왜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느냐”며 “국회가 싸움만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