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올해 금융위는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혁신성장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해왔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혁신을 가속화하여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8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현재까지 총 468건, 8,045억원 규모의 (수출규제 피해기업)만기연장․신규자금 등 금융지원을 했다”면서 “올해 6월 全금융업권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했고,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9월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는 등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신시스템을 부동산담보․가계금융 중심에서 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동산금융 활성화, 일괄담보제도 도입 추진 등 성장성에 기반한 여신심사체계를 구축․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중소․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장지원펀드를 통한 투자,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 방안과 소액공모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모험자본 활성화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주력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산․기은)을 통한 자금지원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융회사가 혁신성장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익명신청제, 표준처리기간 도입 등 금융감독 차원에서도 진입․영업․검사․제재 全단계에 걸쳐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은 위원장은 서민정책금융 지원확대, 소비자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등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신용·저소득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상품 지원을 확대하였고, 지난 9월에는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 17을 출시하여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며 “채무조정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채무감면 등을 통해 연체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이 독자적 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제도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100건의 서비스가 탄생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지난 6월 150건의 핀테크 관련 규제를 일괄하여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소통하며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