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수수료를 지출해가며 국세 체납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1%대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캠코에 9조5000억원의 체납 국세 징수 업무를 위탁했으며 이 중 징수 금액은 1440억원으로 징수율은 1.5%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라 2013년부터 체납액 징수 업무를 캠코에 위탁해왔다. 캠코는 방문 출장과 우편 납부 촉구,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캠코의 징수율을 보면 2015년 0.9%, 2016년 1.5%, 2017년 1.7%, 2018년 1.6%, 올해 1∼6월 1.8%로 1%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캠코는 2015년 10억원, 2016년 15억원, 2017년 20억원, 2018년 19억원, 올해 상반기 8억원 등 총 72억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심 의원은 “체납 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세수 수입 문제를 일으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캠코에 70억원 넘는 수수료를 지출했지만 징수율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 징수 위탁 효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끊이질 않았다”며 “중장기적으로 2단계 체납 징수 시스템을 구축해 1차 징수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국세청이 정리 보류한 체납 건을 2차로 캠코가 맡아 다시 한번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심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15년 3조7924억원에서 올해 6월 기준 11조6605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납 건수도 27만3456건에서 97만2998건으로 급증했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 1000만∼5000만원 미만이 12만 35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 1000만원 미만 3만3100명 ▲ 5000만∼1억원 미만 4만720명 ▲ 1억∼5억원 미만 688명 등의 순이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