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찰개혁 고위 당정청협의회…공수처 법안 손볼듯

13일 검찰개혁 고위 당정청협의회…공수처 법안 손볼듯

기사승인 2019-10-12 15:49:0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협의회에서는 최근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 이행 과정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장시간·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제한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을 두고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법안 수정안 마련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당 인사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박주민 의원·윤호중 사무총장·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참석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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