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 요건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비수도권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야하는 등 기존에 비해 설립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금융권에서는 도전장을 내민 인터넷은행 컨소시엄들이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함께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중점적 평가 항목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규로 추가된 배점 항목으로 눈에 띄는 요소는 ‘지역 금융 공급’이다. 컨소시엄들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 및 해당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 실현가능성은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지역 금융 공급이 새로운 배점 요소로 들어갔다”며 “기존 인뱅 3사가 차별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지역 금융 등 시야를 넓혀서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가 신청을 준비 중인 컨소시엄은 총 5곳으로 △더존뱅크 △소소뱅크 △유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이다. 이들은 모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은행’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인가 기준안을 받아 본 컨소시엄들은 대체로 ‘예상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반응이다.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심사 기준이 이전과 크게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시험을 치르는 입장으로서서 준비를 잘 마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자금조달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보기로한 만큼 시중은행을 전략적투자자(SI)로 확보한 컨소시엄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가 제시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을 보면 전체 1000점 가운데 혁신성이 350점으로 가장 높았다. 포용성의 경우 150점(19년)에서 200점(24년)으로 증가했으며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이 100점(19년)에서 150점(24년)으로 늘어났다. 혁신성과 포용성은 구상의 영역이지만, 자본금과 자금조달 방안은 자금을 공급할 주주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평가하기에 자금력 있는 참여사 영입이 중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은행을 영입하는데 성공한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우리은행) 밖에 없다. 신한은행은 더존뱅크, IBK기업은행은 유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은행의 경우 더존뱅크와 유뱅크 컨소시엄에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인터넷은행으로서는 자본금 확보 차원에서 시중은행 참여가 절실하지만 참여만으로 인가에 유리한 조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심사기준과 관련해 “시중은행 참여가 인가에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다”며 “자금 조달 안정성, 혁신성 측면에서 대주주와 주요 주주 혹은 금융권과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새로운 인터넷은행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제4 인뱅의 시장 효과와 차별성이 기존 인터넷은행에 못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은 대형 시중은행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존 인뱅 3사들도 진출이 예정돼 있다”며 “선두주자들이 앞서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