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을 앞두고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주택자 규제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다주택자 규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양극화 원인으로 지목된 영향이다.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권 주자들이 과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은 적 있어 부동산 시장의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59.8%로 전달보다 10.6%p 하락했다. 수도권 입주율은 전월 대비 1.3%p 상승한 81.5%로, 3개월 연속 상승한 반면 지방 입주율은 55.1%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주산연은 시장 불안 기조와 다주택자 규제로 매수세가 서울 및 일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현상 심화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 강화 정책을 펼쳤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양도세율은 최고 70%로 인상했다. 뒤이어 윤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가 부동산 양극화 등의 문제를 불러오는 것으로 봤다. 이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일시적 2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중과세 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1년 단위로 유예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되면서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업계에서는 차기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다주택자 규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선 주자별로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1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세를 주장하다가 일시 유예로 물러났다. 지난 2월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한 이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 보유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해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외쳐온 만큼 규제 강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지난 2021년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1가구 2주택으로 소유를 제한하자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대선 때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완전 면제를 주장했다. 당시 안 후보는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세의 누진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추자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강한 규제 정책이 ‘강남 선호 사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심해질 수 있다”며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강남에 집을 사려고 몰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종부세 최고세율을 2%에서 6%로 올리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값이 상승했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지방 선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해도 부담이 적어진다”며 “지방에도 집을 사서 임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 지방 수요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도 “현재 지방을 이탈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며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하면 중과세 문제가 해소돼 지방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