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해 적발된 건수가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음식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수입쌀 원산지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건전한 쌀 유통시장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해 농해수위 소속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한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사이에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6년 69건에서 2017년 2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18년 58건으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만 해도 총 64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적발돼 형사 입건 된 건수도 2016년 1건, 2017년 4건, 2018년 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곡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도 2016년 2899만원에서 2017년 1708만원으로 감소하는 듯 했으나 2018년 2151만원으로 증가, 2019년 상반기만 1432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수입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해왔다. 하지만 WTO규정 등으로 일부 밥쌀 수입이 불가피해졌고, 2005년부터 밥쌀 의무수입이 30%로 규정됐다.

이로 인해 국내 유입된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서로 혼합해서 판매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들과 농민단체에서 불만이 제기됐고, 양곡의 혼합금지를 제한하고자 2014년 12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