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선임 추가…공공기관 임원 5명 중 1명꼴"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선임 추가…공공기관 임원 5명 중 1명꼴"

기사승인 2019-10-13 12:49:38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에 임명된 임원 중 5명 중 1명꼴로 ‘낙하산 인사’가 선임됐다고 지적했다. 13일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지난 8월 31일 기준 347개 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 3368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채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문재인 출범 이후 2799명이 임명됐고 이 가운데 낙하산 인사는 515명이다.

2018년 8월 31일 1차 조사결과 당시에는 1651명의 임원 중 356명이, 지난 12월을 기준으로 한 2차 발표에서는 69명이 더 추가되어 총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있었고 이번 3차 조사 결과에서는 8개월 사이에 81명의 낙하산이 추가로 임명됐다는 주장이다.

채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최유경 전 울산시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에 감사로 2019년 2월 18일 동시에 임명됐다”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상임이사로 임명된 박창수 씨는 전직 시의원 출신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출범한 공공기관에 해양 안전과는 아무런 관련성 및 전문성이 없는 인물이 임명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낙하산 인사가 또 다른 낙하산과 부실경영 문제를 낳고 있다. 공영홈쇼핑의 최창희 대표는 2012년 문재인 캠프 홍보고문을 했던 자로, 2018년 6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지난 3월 최창희 대표는 자신의 동문(홍익대 미대)인 이기연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며 “이기연 이사의 이력은 생활한복 판매가 주 경력으로, 홈쇼핑 운영과는 무관한 인사라고 볼 수 있다. 공영홈쇼핑의 김진석 상임감사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채용 과정의 공정성, 내부 갑질, 법인카드 무단 사용과 ‘가짜 출장’ 등 경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또 “김혜진 세종대 교수는 공무원연금공단, 산업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총 4개 기관에 임원으로 등재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상식을 벗어난 낙하산 인사 행태를 볼 수 있었다”며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진흥원의 낙하산 비율은 50%에 육박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낙하산 인사가 많은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정책위의장은 “낙하산 및 캠코더 인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그 자리에 걸 맞는 역량이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인물이 대부분 이라는 것에 있다”며 “관련 경력도 없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정치권 인사, 보은성 인사 등이 347여 개의 공공기관의 고위직으로 무차별 투하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병폐이며,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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